일산 납치범도 상습범.범죄자인권만 인권인가.

일산 납치미수범 미성년자 상습강간범
범죄자 인권? 시민 인권은 어디로...

이번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이 언론에 이슈화된지 하루만에 범인이 검거되었다. 신고를 받고도 단순폭행 운운하며 3일간이나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미루어오다 언론에 이슈화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호통을 치고나자 하루만에 범인을 검거한 경찰의 모양새도 꼴사납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의 범인도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는 것.

그것도 '미성년자 상습강간'이라는 끔찍한 죄목으로 10년을 복역한 사람.

3개월의 수사끝에 지난 달에야 검거된 안양 여자 초등학생 연쇄 납치살해범 역시 전과 7범의 상습범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에 항상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참조하지만,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기에, 이렇게만 적는다.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는 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가슴에 두번 칼질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진심으로 개심한 사람들에게 까지 편견과 차별을 가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자, 전과자라고 해도 죄질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범죄를 일으킨 전과 7범의 상습범이나 미성년자 상습강간범 같은 사람들은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과 7범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그 3개월 동안 범인은 거리를 활보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회의 치안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자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목숨과 인생을 위험속에 방치해 가면서까지
흉악범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

다시는 상습범들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짓밟히지 않게, 무언가 교화 시스템 수준의 검토와, 특단의 조치가 있기만 바랄 뿐이다. 지금의 시스템은 잘못되어 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잘못되어 있다. 슬프다.